대한민국
보수와 진보
보수와 진보는 인류의 역사와 괘를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지킬 보(保)자에 지킬 수(守)자를 쓰는 ‘보수’라는 말의 뜻은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을 뜻하며, 기득권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보(進步)는 ‘앞으로 나아감’이라는 뜻으로 흔히 개혁을 주창하는 반 기득권 세력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는 흔히 ‘우익’이라고, 진보는 ‘좌익’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자코뱅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합니다. 근세 세계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 우익이 이태리의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로, 좌익이 사회주의 또는 ‘마르크스, 레닌’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그리고 무정부주의로 극단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전 세계적인 헤게모니로 자리잡은 현 상황에서 볼 때, 보수(우익)와 진보(좌익)의 구분은 어떠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찬반의 차이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낙태, 동성결혼인정, 세금인상과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사회복지확대……’등의 이슈에 대해 공화당의원(보수)의 다수가 반대의 입장을, 민주당의원(진보)의 다수가 찬성의 입장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보수는 ‘중도우파’를 통칭하는 것으로 미국의 공화당, 영국의 보수당, 독일의 기민당이, 진보는 ‘중도좌파’를 일컫으며 미국의 민주당,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민당등이 이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가 ‘수구꼴통’ 을, ‘진보’가 ‘빨갱이’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보수세력의 정체성
한국의 경우, 보수, 진보의 의미가 곡해된 이유는 6.25전쟁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족을 살육해야 했던 비이성적 상황을 경험한 세대들의 골수에 ‘진보=공산주의=빨갱이’라는 개념이 뿌리깊게 박힐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분들의 성향을 두고 그러한 상황을 겪지 않은 세대가 이러쿵저러쿵 입을 놀리는 것은 저 역시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상황을 겪지 않은 세대, 심지어 그런 일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젊은 세대조차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이러한 민족사적 비극의 역사를 자신들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말초적인 자극제’로 이용하는 쓰레기 같은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이 후 프랑스의 드골이 친독파에 대해 사형선고 된 6천7백여 명 중 7백60여명의 형을 집행하고, 2천7백여 명을 종신 강제노동 형 등에 처했던 것과 달리.
해방 이 후, 이승만 정부하에 단 1명의 친일파도 청산하지 못한 치욕의 역사는.
이 후, ‘권력의 건전성유무에 관계없이 기생하여 영달하는 것이, 최소한 침묵하고 묻어가는 것이 선(善)’이라는 ‘비극적 국민학습’의 계기가 되고 맙니다. 또한, 이러한 면죄부를 경험한 친일세력들은 식민지기간 자신들이 치부한 경제적, 교육적 우위를 기반으로 해방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의 전반에서 주도세력으로 자리잡게 되며, 이 후, 이들이 한국의 보수와 기득권세력의 중추를 형성하게 됩니다.
‘보수’와 ‘부패’ 제발 구분하자
흔히들, 미국에도 보수언론이 존재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들어내는 점과 미 공화당이 군수업체와 석유재벌 등의 이권을 위해 이라크전등을 개전했다는 개연성을 들어, 한국에도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이 그리 깨끗하지는 않지만 나름 보수를 대변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는 예기를 많이 듣습니다.
미국의 언론의 경우 전통적으로 선거철이 되면, 각 언론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밝히곤 하는데,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우 공화당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친 기업적이며, 시장경제를 모토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자신의 기득권을 대변해줄 정당을 지지하는 자연스러운 정치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들 보수언론이 지지를 밝히고 공화당의 정책에 우호적인 논조를 띨 수 있을 뿐이지, 공화당이 명백히 잘못한 사실을 ‘잘했다’라고 한다든지, 민주당이 잘 한 사실을 ‘못했다’고 하는 등의, ‘있는 사실을 왜곡하는 일은 없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공화당의 경우 공화당의 다수의 의원들이 이라크전쟁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점이 사실이고, 이들이 군수업체와 석유재벌의 로비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은 세 살짜리 어린애도 아는 사실이지만. 중요한 점은, 이것이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으로써의 정체성에 부합한다는 점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들이 적어도 ‘미국의 이익에 충실하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 제17대국회에서 발의된 ‘친일파재산 환수법’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열린우리당 149명 전원 서명/한나라당 121명 중 6명 서명)
그들이 지키려는 기득권의 본질이 시장경제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단지,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영달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기득권의 실체가 반민족적 원류인 친일세력에 근간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언론의 경우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체, 이러한 세력에 기생하여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는 일에만 전력을 쏟아, 진실을 왜곡하고 그 수단으로 민족적 비극을 자극제로 이용하는 반민족적 행태를 서슴치않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라기보다는 부패세력으로 불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부패세력이 소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우리 사회의 보수의 다수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서는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는 감히 겪어보지 못한 식민지지배와 민족상잔의 비극이 있었고, 가깝게는 저도 기억하는 386세대의 학생운동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과거세대의 피와 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으면 안됩니다. 현재의 누리는 자유가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난 세대의 희생을 부정하거나 더럽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희생을 담보로 자유를 얻은 자들의 최소한 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1. 부끄러운 줄 모르고, 되지도 안는 영어 씨 부리는 것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자국의 이익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검역주권을 아무런 협상 없이 포기하고, 영토문제(배타적 경제수역)와 관련된 독도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일삼으며, 일왕을 천황이라 부르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단 말입니까.
2. 아무리 개념 없는 보수언론이라고 해도, 어떻게 자국의 이익에 배반하는 행동에 대해 한마디 비판도 없이 ‘실용영어가 통했다느니’,’값싼 소고기를 먹게 됐다느니’,’미래지향적 한일관계수립’이라는 식의 보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3.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해도, 어떻게 ‘자위대창설 50주년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이 다시 재선을 할 수 있으며, ‘일본군위안부가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단체의 인사가 군사독재시대의 양심이었던 사람을 누르고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4. 대한민국 최고부자가 감옥 갈 것이라고 순진한 생각은 하지 않더라고, 그에 대한 면죄부는 그가 돈 주고 산 변호사가 만들어야지, 어떻게 특별검사란 자가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5. 왜 우리는 권력의 승자란 이유로 그들의 거짓과 부정에 대해 눈 감으려 하며, 선조들의 희생을 짓밟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는 반 민족적 세력에 대해 분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
이미 총선을 통한 여러분의 선택으로 대운하와, 의보민영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책이 이 후 여러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 것인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2MB의 미, 일 에서의 병신짓거리를 두고 ‘탄핵을 해야 한다느니’, 뉴타운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난 후, ‘뉴타운 때문에 찍어줬는데 담엔 한나라당은 국물도 없다’느니 얘기하는 이웃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런 냄비근성과 무지로 다음 번엔 참 잘도 안 속겠구나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듯이, 이제부터라도 조중동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피치 못하게 보셔야 한다면 요새는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신문을 볼 수 있으니, 다른 신문과 비교해가며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경향신문을 추천 드립니다.)
건전한 상식과 비판적인 국민의식을 길러 더 이상 추악한 세력의 농간에 놀아나지 맙시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애국(愛國)이라 감히 말 씀 드립니다.
대운하, 의보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길은 이제 여러분의 ‘민의(民意)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8.04.23 金旼成